An Unbiased View of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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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더 이상 상속권이 내려 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한정승인은 경우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인 명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수만큼, 각자 명의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순위부터 헷갈리신다면 헬프미! 유언이 없다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야 사람이 사망한 뒤에는 재산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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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이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직접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일은 고유채권자의 압박, 부동산 등 매각처분 진행, 상속채무 변제 시 편파변제(특정 상속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변제하여 나머지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에 따른 분쟁 등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채권자가 여러명일 경우 더욱 힘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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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효력과 절차(신청서류, 첨부서류, 신청비용)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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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심판 청구서, 재산목록을 비롯한 개인파산 관련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지번, 면적 등 부동산 등기부 상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작성한 후 그 가액(통상 거래되는 가격, 시세)를 기재합니다. 단, 특별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한 부산개인회생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이 이루어지면 재산과 채무를 비롯한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오롯이 승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공정한 분배가 쉽지 않고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경매를 통해 환가해야 하므로 비전문가는 곤란을 겪을 수 있죠.

자 그런데 한정승인에는 위 그림과 같이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소명하는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